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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성숙한 모습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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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성숙한 모습 보여줘야
  • 김순남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9.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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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초반부터 여야는 각종사안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상징성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태산 같지만 제대로 국회가 소임을 다할지 초반부터 우려가 적지 않다.
특수활동비 공방으로 8월 국회가 공전된 상황은 정기국회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회기 중 곳곳에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라는 기본적인 업무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과 선거제도개혁에 외교·안보·경제사안까지 의원들이 밤을 지새워도 시일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법안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심의, 원칙을 벗어난 타협 등 그동안의 구태가 근절될지도 상당수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경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는 성숙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에는 지금까지 1만7000여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3분의 2가 미처리로 있는 상태여서 평가는 부정적이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는 가장 큰 숙제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예산안을 처리해야하고, 국리민복에 최우선가치를 둬야 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문제와 각종경제 활성화법안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의원들은 지역구선거에만 신경이 팔려 대충대충 법안심의가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표밭이익만 염두에 둔 무작정 발목잡기도 있어선 안 된다.
야당이 쏠쏠한 재미를 보았던 상관없는 법안이나 쟁점사안 간의 연계전략도 없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릴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호통치고 군기 잡는 국감, 무작정 망신주기추태 등은 사라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올해도 피감기관 수 늘리기나 무더기·겹치기 증인 출석요구 등의 구태는 벌써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해마다 레퍼토리와 대상만 조금씩 바뀔 뿐 국회의 재벌총수 망신주기 호출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올해는 총수호출이 유난이 많아 산업통상자원위 등 5·6곳의 상임위에서 무려 2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거명되고 있다.
하기야 땅콩회항, 메르스 사태, 형제의 난 등은 일으킨 총수들은  불러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지만, 경제 살리기에 땀 흘리며 열심히 뛰는 총수까지 불러 혼쭐을 내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의원들의 개혁과 혁신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하고, 유권자들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번 정기국회를 제대로 감시해 내년 총선에서 표 행사로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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