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연내 완수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바삐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번주 안에 노동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까지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루는게 최선이지만,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개혁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결단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단호한 행동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나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고용 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후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상황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위의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 이뤄진 논의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개혁을 시작하고, 노사정위는 노사정위대로 협상을 지속해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개혁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노사정위 회의가 중단되기 전 65개 과제 중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를 제외한 63개에서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도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노사정의 조속한 합의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공으로 일관하면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정 협상이 어렵사리 재개된 것도 불과 10여일 전인데 근거와 명분이 불투명한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0일을 시한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궁금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공식 채널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는 것도 협상에 노이즈(잡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현재 쟁점이 된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조항은 노조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낙관하기 어렵다. 다급한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협상을 맡겼으면 자제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다행히 노사정위에서 이 두 사안과 관련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노동개혁은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어야 노사정 모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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