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28∼30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이어 경제부처(11월 2∼3일)와 비경제부처(11월 4∼5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운영예산·국사편찬위원회 예산·교육부 지원예산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아직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문제는 국방위 예비심사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 정치공방이 가열될 경우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예결위 의결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 5년 만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은 물론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경제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낙관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출한 30개 중점 법안 중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 넘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386조7000억원 규모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욱 철저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내 중요한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여야는 이번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낸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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