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에 각종 사업단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기(KF-X) 개발사업단과 장보고-Ⅲ 개발사업단,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단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이들 3개 사업단은 외부인력을 포함해 160~200명으로 구성되며 '복합무기체계개발사업단' 예하로 편제된다. 총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하는 이들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등 민·군 결합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KF-X 개발사업단은 70~80명 규모로 연말까지 신설되며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신설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단은 3000t급 잠수함을 국내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 방사청은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3천t급 잠수함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함 건조에 돌입했다.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潛對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은 2020년대에 9척이 운용된다. 소형 무장헬기 개발사업단에서 맡게 되는 LAH는 1조6426억원을 투입해 기존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는 LAH를 비롯한 민간용 소형헬기(LCH)를 오는 2022년까지 함께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LAH 개발에는 6926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LCH개발에는 9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200여대가 양산되는 LAH는 8㎞ 떨어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20㎜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사후 감사 위주로 진행됐던 방위사업 감시를 계약 체결, 원가검증과 같이 시작부터 단계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대로 이뤄지면 방산비리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피라미드처럼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폐쇄적 문화가 판을 치면서 발생했던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발표 결과 나온 비리는 무려 1조원 규모에 달했다. 기소된 인원만 63명이며, 전·현직 장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설되는 방위사업관이 얼마나 꼼꼼히, 그것도 전문 영역도 아닌 각종 방위사업을 매단계 검증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현재 방사청이 관리중인 방위사업은 445개,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방산비리 대책을 발표한 날, 감사원은 방사청이 소해함 기뢰제거 장비 구매 과정에서 성능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또 다른 장비계약 과정에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5천500만 달러(약 637억원)를 떼일 위기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각종 근무연으로 똘똘 뭉친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에 깊이 뿌리 내린 '군피아' 인맥 및 이들의 폐쇄적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버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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