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밖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매출 기준으로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같은 매출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업체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정의 수수료 인하방침이 발표된 이후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전체 순이익이 1조원 수준인데 연간 6700억원의 이익이 감소된다면 큰 타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저금리와 신용판매 규모 확대의 혜택을 오롯이 누려온 신용카드 업계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올려온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려되는 점은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고객에 대한 혜택 축소로 벌충하려 할 가능성이다. 2012년 수수료 인하 때도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 축소로 대응한 적이 있다. 정부가 카드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현재 5년으로 규정된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고객 혜택이 축소된다면 수수료 인하의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덜게 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신용판매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무서명 거래의 확대를 통한 전표매입 비용 축소,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확대 등 카드사들의 경영여건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차제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카드업계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지만 언젠가 다시 금리가 오르는 등 반대방향으로 여건이 변해 수수료를 올려야 할 때가 올 지도 모른다. 신용카드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고 소상공인의 생존과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고 해도 카드사들도 기업인만큼 시장원리를 거스를 정도로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