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신촌과 성수동 등 곳곳에서도 이어지자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거나 예고된 대학로·인사동·성미산마을,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해방촌 경리단길은 이태원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이국적인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원룸 월세는 10년 새 3배, 건물 임대료는 최대 650%까지 올랐다. 홍대 주변 권리금은 10배, 서촌 한옥의 평당 매매가는 1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별로 구성될 ‘민관협의체’가 주축이 돼 실행한다. 협의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다.
　시는 첫째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유도한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와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등을 자제하며 시·구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시는 건물주 참여 의지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전남 순천시 원도심,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에서 이러한 방법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시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핵심) 시설을 만들고 이를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99억원이 편성됐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의 소극장 약 20개를 몰(mall) 형태로 조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2017년 연극종합시설을 착공, 창작 연극·뮤지컬 극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할 예정이다.
　시는 또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게 시가 8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도 연말부터 추진된다. 시는 한 건물당 4억∼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화 전략을 추진할 ‘지역 자산관리회사’를 민관 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요자금은 연간 1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시는 지역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사업본부를 조직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은 1980년대부터 이미 프랑스 파리, 미국 브루클린, 일본 다카마츠 등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국내외 사례를 잘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