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열흘이 선거 마지막 고비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할 시간이 없다”면서 “대개 열세인 사람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드라진 짓을 많이 하는데 당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몇 석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지역구에서) 130석은 무난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열린민주당을 겨냥, “우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당이 나와 여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분명히 다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파를 육성하고자 도입한 것이지 명망가나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분들의 마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면서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4·15총선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