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15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를 초빙한 가운데 ‘피해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주최 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과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섯다.

토론자는 접경지역 내 시장군수인 이현종 철원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정부에서는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박과수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접경지역 지원방안과 군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에 개정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 ▲시장군수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권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새로운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또한 새로이 제정되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을 요점으로 다뤘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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