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구입·사업체 운영 등 불법...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가운데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안낸 세금만 총 14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백만 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지난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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