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무연 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른 자치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강동구 예산에서 단체장의 정책공약아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고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원숭이 해, 새해가 바뀐 지 벌써 1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먼저 인사 올립니다.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른 자치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 즉,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의 모든 기관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의 삶이 편안하게 되어야 함에도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하니 지난해 교수단체는 昏庸無道라고 하였듯이 작금의 사회현상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년 초부터 북한에서는 무모한 핵실험, 아이들의 보육정책에서도 지방자치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보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마저 입법기관의 기능이 무기력화 된 상태에서 각각의 정당은 예산확보라는 현수막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시행정성의 청년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상품권 깡’이 이루어지고 해당시민들의 여론조사는 67.5%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천만 인구가 상주하는 수도 서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 옆 세종로 공원에 1,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콘서트홀을 지하6층 지상5층으로 건립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종로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과 건립의 경제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들이 나와도 눈도 꿈적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2011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글 글자마당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왔는데도 이곳을 허물어 버리고 콘서트홀을 짓는다면 결국 혈세 18억원 낭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으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측에서도 전시행정인 청년수당예산 90억원,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사업 232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한국노총 21억원, 민주노총 15억원을 서울시와 의회는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으로 추가 의결했다고 하니 아이들의 교육보다 폭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도 않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다수당의 횡포,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쇠파이프 난동을 부리는 노동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교육의 예산은 뒷전인 서울시와 의회를 강하게 질타를 해보았지만 표리부동의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 도, 교육청등, 모든 재정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당연한 의무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아이들을 정치적 이유에 볼모로 예산편성을 서로의 탓으로 공방만 벌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강동구 의회는 지난해 230회에 올해 예산 4천8백2십5억여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동구 예산에서도 단체장의 정책공약의 이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에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고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國無遊民, 朝無幸位라 나라 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정분에서는 자리에만 연연하는 공직자가 없어야 한다는 어느 학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혜로움과 영리한 원숭이해에 활기찬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