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경기도의원(더민주·경제노동위·수원11)은 16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사업의 비효율적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안 의원은 “노동국은 소규모현장과 위험에 처한 사각지대를 우선하는 경기도 정책사업을 시행하겠다면서 각종 노동자 휴게 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소관인 대학교 10개를 먼저 지원하는 반면, 오히려 도민과 밀접한 생활권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소규모이고 열악한 시설은 검토예정”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제 사유공간이 아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은 소소한 도민의 삶의 터젼이고 환경이 열악한 사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기도민을 위해 법적제도 및 정책적 방안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원활한 행정감사가 어렵다”며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및 운영현황은 4개 지자체 모두 일평균이용수, 운영일수, 직업군 등 제출한 자료마다 다르며 기본 서식조차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중인 3개의 장학금사업 모두 작년 행감에서 선정,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중복지원 된 점 등 많은 지적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한 개선없이 오히려, 절차상 하자 있는 서류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규식 노동국장은 “충실한 자료준비로 종합감사에 임하고 사업 변화 및 법적 정비를 완료해 21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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