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더민주·교육위·천안10)은 전날 실시된 충남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학교현장에는 시설관리 전문인력이 없어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며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검토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꼬집었다.
이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일정규모 이상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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