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평가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신속히 정비해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선 업무는▲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 과제 발굴·건의▲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 발굴▲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군민참여 행정규제 공모를 통한 생활 속 규제 발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개선,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발굴에 주력해 규제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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