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더불어민주당과 여론이 화답을 하며 공론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정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8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새해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답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적정 위로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제시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1%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였다.

정부도 조심스럽지만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할 경우 코로나 상황이나 여론을 봐가면서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피해나 어려움이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부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1차 때 편성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기 부양이 아닌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어렵고 피해가 큰 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취약층을 충분히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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