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계획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영농계획서를 문제 삼을 수 있겠냐"며 연일 문 대통령의 사저 농지 취득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가짜농민 묘목심기, 지분쪼개기 수법 제주였으면 이미 적발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LH 직원이 개발예정지에 묘목을 심는 수법에 기가 막히다. 가짜농민 수법으로 그곳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 누군가의 혜택을 가로챈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도둑들 막으라고 세워놓은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다. 게다가 남 탓에 책임감마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지자체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면서도,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눈감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번 LH 사건이 난 경기도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5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농지관리강화방침을 시행했다. 2008년 이후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실제 영농자가 아닌 6207명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332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투기성 농지 소유는 58% 감소하고, 제주 비거주자의 농지취득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분쪼개기 수법에 대해서도 "투기를 잡지 않고는 환경보전과 경제의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소신으로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제주부동산은 안정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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