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8일 시에따르면 올해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지역 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15개 기업체 등을 상담했다.

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해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가능’,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관행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불합리한 법령·자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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