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보장 및 편의제공, 입법 촉구
김진홍 의원, 민주당 대국민 사과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후보 사퇴해야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명의 의원이 주요현안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재민의원(삼성1·2동·대치2동)은 “지역 내 구립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대치유수지를 복개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김형대의원(개포2동, 일원1·2동)은 “오랫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은 선거권 행사에 배제돼 왔다”며 “투표편의서비스가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투표보조인제도가 정신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표보조용구도 개발, 제공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거소투표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조차 잘 몰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의원(개포 1·4동)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무려 824억이라는 국민혈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824억은 강남구 전체 초중고 80개 학교 6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8년 동안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거액”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자기반성 없이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냈다”며 “책임정치를 파기하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게한 LH 사태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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