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선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받아넘겼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취약 노동자가 겪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안타까움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뤄져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고 기존 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중심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의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성’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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