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는 1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속임수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직격했다.

최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인공지능(AI)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대가로 한 달에 4만∼5만원 씩 주겠다는 정책"이라며 강원도의 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인 '취직사회책임제'와 비교, "기본소득은 우파의 정책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좌파·진보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비판을 이어갔다.

최 지사는 "고용, ‘취직’이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 돼서는 안된다"며 "사회 즉 ‘정부와 기업’ 의 공동 책임이 돼야한다"며 ‘취직 사회 책임제’를 강조했다.

취직사회책임제는 정부가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해 1인당 월급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최 지사는 "다른 방법은 없다"며 "오직 고용을 통해서만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는 고용 ‘공백’을 메우는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속아서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를 만들었다.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초점을 ‘고용’에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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