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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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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 총력 대응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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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경기도 제공]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맞서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더 강력해집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금껏 우리사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다"며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왔다"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라니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일상화돼 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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