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접수→상시 운영 체제로 변경
앞으로 서울 광진구민들이 알고 싶은 구정사업에 대해 직접 신청하면 사업내용과 담당자 등이 공개된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정 사업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 사업 범위는 신청대상 사업 범위는 ▲2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정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책실명제로 이미 공개된 사업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책실명제로 기 공개된 사업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정책실명 공개 대상 사업 선정 시,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민들이 알고 사업을 구청에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공개 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광진구청 기획예산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hayeoun@gwangji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특히 분기별로 운영했던 접수기간을 올해부터 수시 접수로 변경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구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