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확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예산안을 ‘시민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기존 행정 중심의 공급자적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시는 예산편성사업 분야·부문의 대표성이 있고 사업발굴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쉬운 당사자 기구 중심의 자율예산을 실시한다.
당사자 기구는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재)춘천지혜의숲, 장애인복지위원회, 청년청, 춘천시농어업회의소다. 당사자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편성할 수 있는 자율예산의 규모는 1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자체 사업 신규사업비의 50% 규모로 신규(계속)사업은 20억 원 이하, 행사·축제성 사업은 1억 원 이하로 발굴할 수 있다.
자율예산은 이달 사업발굴부터 숙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에 제안되고 이후 2022년 예산편성, 집행관리부터 평가까지 당사자가 사업의 전반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춘천시는 또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지난달부터 취약계층, 춘천형 뉴딜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는 농업·문화·종교 관련 단체, 관내 입주기업,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다. 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형과 마을단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자치형 예산을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숙의?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보조사업 형식으로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 투자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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