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광주 동구 붕괴참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한마디로 명백한 ‘인재’"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위반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로 국민들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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