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일 "서민을 대부 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며 대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서민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며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 업체를 추천하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서민층이 대출받는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라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결국 부채의 양과 질 모두가 나빠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랏빚이 1000조에 이르는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달나라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남기는 문재인 정부는 생계형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 창구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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