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다. 국민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진성준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대표적인 부동산 개정안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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