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들이 대거 삭감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44조74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지난 9월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원을 64억원으로 47.1% 감소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을 2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49.3% 삭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도 80억원에서 12억원으로 85% 감축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원에서 6억원으로 68.4% 가량 축소했다.

또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삭감했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금 삭감 배경에 대해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며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시는 절감한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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