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선순환기능 확대
해마다 태풍의 피해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강력한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분석결과가 도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 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50% 가량 증가한다는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를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여 열대저기압 변화를 분석하였다.
태풍과 허리케인을 포함한 열대저기압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큰 기상재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만, 지구 온난화가 열대저기압의 발생 및 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기와 해양을 각각 25km와 10km의 격자 크기로 나눈 초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 태풍·강수 등 규모가 작은 여러 기상 및 기후 과정을 상세하게 시뮬레이션 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하면 적도 및 아열대 지역에서의 대기 상층이 하층보다 더욱 빠르게 가열돼 기존에 있던 대규모 상승 기류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열대저기압의 발생빈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 중 수증기와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 번 발생하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약 50%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해안지역의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규모 5.0 정도의 지진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지질 환경을 보았을 때 수십 km의 활성 단층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한국에서는 규모 6.5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779년 경주 지진은 규모 6.3~7.0이며, 1643년 울산 앞바다 대지진은 최대 규모 6.7이다. 또한 기록상 한반도 최악의 지진은 단층성 지진의 경우 1681년 일어난 양양 앞바다 지진으로서 최대 규모가 무려 7.5이고, 화산성 지진의 경우 1597년 일어난 백두산 지진으로서 최대 규모가 7.7-8.0이상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단층의 변화는 지진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쓰나미의 피해도 상상할 수 있다.
해안저지대 해일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2011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운 뒤로 전무한 상태이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과 같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로 구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수계별, 전지역별로 풍수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군·구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은 현재 해안지역에 반복되는 지속적인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의 해안 매립은 없어야 한다.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징은 오히려 장기적인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계획적인 국토정비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과 시화호 같은 해안 방조시설을 구축하고 국토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간척사업의 의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어촌 개발사업 SOC사업은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해일이나 월파 피해로부터 방어선을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해상 제파 구조물, 해안 방어시설, 최후 지상방어시설 등의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적어도 50년 이상의 국토 재구성 사업으로의 인식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업예산이 투여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속되는 해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밀집시설을 지양하여 정책을 구상하여야 하고 기본 밀집지역은 제파벽 등을 해안에 설치하고 이를 풍력 등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해야 한다.
전 국토의 해안지역은 자연 친화공간을 기본으로 조성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해안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 주요 밀집시설을 제외한 자연부락을 해안에서 후퇴시키고 마을공동사업장 또는 자연 친화공간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해안을 이용하여 개설된 도로는 향후 장기적으로 해안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안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신설해야 한다. 또한 장래 야기될 해수면 상승과 지진해일 등을 고려하여 지상에 최소 해발 30미터 기준의 제방을 미리 설치하여 해안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도로와 철도 등의 국가기간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경제 공동사업을 기획하여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구의 멸망을 얘기한다. 핵폭발이 지구 멸망을 앞당길 수도 있고 혹은 지구가 수명을 다해 자연스럽게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떨까?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면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로 향하고 있으며 이때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행성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곳에서 키우기 위해 종자를 보관해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씨드볼트’다. 일반적으로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중・단기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들이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 즉 기후변화나 전쟁・핵폭발 등 예기치 못한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여 설립된 곳이 ‘씨드볼트’다. 전 세계에는 딱 두 개가 건설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경북 봉화군에 자리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벌을 내려 인류를 멸망시키지만 방주를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이다. 봉화군에 자리한 백두대간의 정상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멸망에 대비하여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종자은행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씨드볼트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봉화군에 두 개만이 존재한다. 백두대간 씨드볼트의 경우 지리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인 태백산 사고지 인접 지역에 건설 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록이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봉화군에 위치한 사고이다.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백두대간 씨드볼트는 보관소의 구조나 방식이 매우 흡사하지만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스발바르는 경작 작물의 씨앗을 보관 한다면 백두대간은 야생 식물의 씨앗을 보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은 총 30만 종이 넘는데 인간이 종자를 보관해 발아시켜 재생시킬 수 있는 종자는 10만 종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 종자가 어떻게 발아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방 형태로 보낸 종자는 그대로 냉동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비단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막연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경제성 있는 멸종위기 생물종자의 복원이다. 희귀종자의 복원은 금과 같은 희귀자원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며 경제적 실용성을 함께하는 영리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선순환구조의 확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판 노아방주에서 보듯 미래의 재앙을 준비하는 것 또한 현재의 삶이 기반이 되어 실용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류는 자연을 개척하고 이를 이용하여 살아왔다. 결국 인간은 자연과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였고 이제는 그러한 피해를 온전히 돌려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