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붕괴의 원인은 이미 인구통계에 나타나 있었다. 1970년대 초에 연 100만을 넘었던 출생아수가 2020년 27만명으로 급감했다. 2021년도 대학입학정원은 49만2천명인데 수능응시자는 49만 3천명이었으니 앞으로 계속 입학자원이 모자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벚꽃엔딩에서 약간 비켜 서 있는 대전지역의 경우, 2021년도 신입생충원율이 94.8%로 200여명 이상을 못 채운 대학이 세 개나 되었고 전문대는 충원율이 71.8%였으니 내년에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무너지면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대학주변 상권이 피폐해질 뿐아니라 지역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대전소재의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다섯 개가 문을 닫게 되면 3-4만여명의 인구가 유출되고 3-4천여명의 교수직원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어 대전지역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지방대학들은 미충원과 중도탈락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교육비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교육비 차이가 연 550여만원에 이르고, 비수도권지역 내에서도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비차이가 1,000만원을 넘어갔다고 하니 재정악화와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게 지방대의 현실이다.
이제 지방대학의 붕괴문제에 앞서 교육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분담문제를 고민할 때다.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공계나 의대는 국공립대가 맡고, 사립대는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회계열분야를 맡는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간 통폐합을 과감히 추진하여 흡수대학에는 커다란 인센티브를 주고 흡수된 대학에 대해서는 퇴직교직원에 대한 복지문제를 전제로 재산처분을 용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의 붕괴를 막기 위해 앞장 서야 한다. 이제 산학협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학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기회로 여겨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재원이 많은 중앙정부가 기초 및 응용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전제로 교수의 수업시수가 줄어든 만큼 지역산업에 필요한 연구나 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고 강의교수와 연구교수로 역할을 분담해서 연구나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산업도 함께 살게 되는 상생협력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
지방정부도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는 만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미루더라도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실천에 옮길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