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0% 이하 주택도 일제정비 추진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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