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월 1만 5천원~3만원의 '여성수당'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5일 정오 현재 27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여성수당은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정작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재부에서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이라며 "성별만을 이유로 받는 3만원의 연금과 아무런 수당, 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그저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무엇이 진짜 평등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지 한전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과는 달리,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의 세월을 보정 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한전 사건도 마찬가지다.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며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에게 즉각적인 여성수당제를 폐지와 군경력 인정제 즉각 복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의 '포함할 수 있다'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병역이행자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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