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이 600조원대를 넘었다. 그런데 정작 농업예산은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었다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몫은 고작 2.8%로 역대 최소 수준이다.
물론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과 농신보 출연 등 주요 사업예산이 일부 증액되어 올해보다 3.6% 증가한 17조원을 넘보게 되었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기 때문이다.
각 농민단체에서 예산안 통과 즉시 성명을 내고 비판하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및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사태를 경험한 바 있기에 식량안보 기능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SG(환경,사회, 지배구조)는 또 어떤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농촌현장의 현실은‘언 발에 오줌누기’수준이다. 우리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식량안보를 책임 질 다음 세대를 이을 청년이 없을 정도다.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디지털혁신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애그테크(농업+기술)가 발달한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이제 농업도 디지털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내년도 농업예산 17조는 아쉬운 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농업의 디지털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