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9만5000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55만3000명(2.0%)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10월(65만2000명)보다 작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5.5%로 전년 동월(2020년 11월 8.1%) 대비 2.6%p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9일 발표한 ‘2021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정도 평가’ 참고자료에서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지난 10월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2월 수준의 99.9%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문제가 비록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사태나 경기 불황 탓만은 결코 아니다. 산업현장의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는 청년 실업난의 핵심 원인이자 청년 고용절벽을 부르는 근인(近因)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보상의 미스매치’, 직무능력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의 미스매치(mismatch)’, 채용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의 미스매치(mismatch)’가 더해지면서 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는 악화 일로를 걷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족률은 0.4%에 불과한 데 반해 중견기업은 0.8%, 100~299인 사업체는 1.6%, 30~99인 사업체는 3.0%, 10~29인 사업체는 4.3%를 나타내는 등 규모가 작을수록 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인력난(평균 부족률 3.1%)이 대기업 대비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보면 30~99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영 사무직 3년차 평균 임금은 2586만9000원으로 집계된 반면, 500명 이상 기업의 경영 사무직 3년차 평균임금은 5436만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일차적인 해법은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mismatch) 완화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살아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개별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탈바꿈으로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하나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는 고질적 병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균형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65만 원인데 비정규직의 청년 임금은 162만 원으로 정규직의 61% 수준에 그친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힘없는 노동자들은 차별과 갑질 등 억울한 일을 당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려는 우리 사회의 합의는 요원하다. 청년들은 한정된 일자리 파이를 두고 경쟁하다 보니 머릿속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터무니없는 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다. 턱없이 낮은 임금은 물론 쉬운 해고, 부당한 업무지시, 무시·따돌림 등 차별적 태도, 연가·병가 등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눈치 주기, 폭언·욕설·조롱 등 언어폭력, 사적 심부름 등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눈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는 심각일로(深刻一路)를 치닫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3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첫 '자연감소'를 나타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에서 지난해 50.2%로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1.6%p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2017년 2.1%p, 2018년 2.2%p, 2019년 2.7%p(수도권 68.7%, 비수도권 66.0%)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구직도 수도권 진출도 매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10.6%, 10.1%, 11.6%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 9.0%를 훨씬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소득격차의 양극화를 줄이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세금으로 뚝딱 만든 임시직·일용직 위주의 한시적 ‘관제(官製) 일자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책 접근은 청년고용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견지돼야 하며, 돈 나눠주는 단기적 일자리보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되,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원청과 하청 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근로자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자의 세제지원, 재산형성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경직적인 고용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