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창원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오는 13일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우뚝 선 자치단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창원시가 산업 전초기지로서 초석을 다지며 인구나 GRDP, 수출액 등에 있어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규모와 역량을 인정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됨은 경남 도민의 자랑이요 축하할 일이다.
그간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대규모 재정사업과 도시계획, 국책사업 유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했으나 이제는 진해항 관리권 등 106개 특례사무를 이양받고 2차 지방일괄이전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권 자치권한이 173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복지급여 분야에서도 역차별이 해소되게 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특례시 창원에 주어질 권한과 혜택도 크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독자적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겠다.
현재의 한계와 광역단체에 비해 열악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
재정을 확충하고 생활과 복지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광역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여전히 경남 소속 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어서 경남도와 타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우월한 수부 도시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역할도 생각해야 한다.
집중으로 인한 차이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다른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경남의 일원으로서 협조하고 리딩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최근 빚어진 도청 이전 논쟁처럼 기존에는 없던 갈등과 분쟁은 소통으로 해결하고 극소화 시켜야 한다.
미래의 문제를 앞당겨 결론 내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례시의 성격이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시를 대비한 그 전 단계라고 본다면창원시는 경제 중심으로 기능을 갖고 보다 낙후된 서부권을 행정 거점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앞으로 창원 특례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독립성과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고 행정 중심이 된 지역도 그에 상응해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향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특례시 창원과 경남의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
최초의 특례시 일원이 된 창원시는 밖으로는 외연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높이고 안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서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고 경남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인 다른 지자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재경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