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311만호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 등을 추진해 서울의 총 공급량은 기존 59만호와 신규 48만호로 총 107만호에 달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취득세 부담 3억원 이하 주택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반값 ▲공급물량의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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