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규모 고속도로·국도·철도 순
"차기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맞물려
시장 자극 '불쏘시개' 가능성 우려"
올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1조9000억원이 풀린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건설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풀릴 토지보상비와 합치면 최대 32조5000억원에 달한다.
21일 부동산개발정보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90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 1조3661억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 2752억원, 철도가 27개 노선에 2594억원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4349억원이 배정된 포천∼세종(서울-세종) 노선을 포함한 18개의 재정사업과 이천∼오산 노선 등 4개의 민자사업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남북연결 도로 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185억원의 보상비가 풀린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철도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에서 가장 많은 401억9000만원가량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보상비 215억6400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1952억원보다 41% 많은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으로 총 30조5628억원이 풀릴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SOC까지 합해 연내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보상비는 32조4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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