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플랜부터 특별법으로 신중히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이와 관련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드타운인 현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는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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