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협은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경찰국 신설은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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