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완성·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특례부여도 확정
오는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와함께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또 자치경찰제를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근 민·관 공동사업법인(SPC)이 설립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며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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