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26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상렬 아태국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협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제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한일간의 가장 첨예한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중요한 분기점에 온 가운데 개최돼 관심을 모은다.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열린다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접점을 모색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3차 협의회부터는 모두 빠져 민관협의회 이외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사죄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안' 등이 거론돼 왔다.
특히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은 대법원이 조만간 정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해법 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까지였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겨 정식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