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23%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 주택가격의 38%는 거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구는 거품이 5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나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타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을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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