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출석…"영장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의 영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에 강행하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사과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2024년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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