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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반정부시위 관련 2900명 기소…18세 미만 51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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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반정부시위 관련 2900명 기소…18세 미만 517명 포함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10.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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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93명 기소・2044명 사법절차 완료…80% 징역형・사회봉사 명령 등
18세 미만 8월 말 기준 353명에 최고징역 5년6개월 등 처벌
2019년 12월 8일 홍콩 도심을 가득 메운 반정부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12월 8일 홍콩 도심을 가득 메운 반정부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약 2천900명이 기소됐다.

이중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500여 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27일 홍콩 보안국이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올해 8월 31일 현재 1만279명을 체포했고 그중 2천89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소된 이들 중 2천44명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료됐고 80%인 1천631명이 징역형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

체포될 당시 18세 미만은 1천754명이었다. 그중 517명이 기소됐으며 8월 말 현재 353명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6개월 등의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8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 진영 단체 '광성자' 소속 16∼19세 5명에 대해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내려졌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그중 지난해 체포 당시 15세였던 완청와이는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이다. 그를 포함해 5명은 모두 체포 당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보안국은 소년원에 구금된 모든 젊은이가 중국식 엄격한 제식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감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치러야 하는 무거운 대가를 단기간에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교서(교정부)가 젊은 수감자들의 국가 정체성 고양을 위해 그들에게 중국 역사와 국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졌다.

그러나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하면서 이후 홍콩에서는 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약 20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00여 명이 기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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