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 2군8구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안’ 발표와 관련 아쉬운 부분을 지적한다.
시의 현행 행정체제는 지난 1995년 2군 8구로 개편한 이후, 행정적.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여 동안 개편 없이 유지돼 왔다.
실제로 시의 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 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296만 명으로 61만여 명이 증가,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29만6000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민원 발생 건수도 작년 기준 연간 110만 건인 전국 3위 수준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행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중구의 경우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종지역을 분리해 (가칭) 영종구로 개편해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 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인구 10만 명의 (가칭)제물포구로 분리,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던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주민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커지다 불발된 사례도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해당 구의회·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편의 당사자인 중·동구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 없이 시가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호응하지 못한다면 타 지역 사례와 같이 지역 내 분란만 가중시키고 불발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행정개편 진행 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구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해 (가칭)제물포구로 명명했는데 이처럼 일방적인 명칭 선정이 아닌 개항의 역사와 문화, 인천 발전의 시발점이 됐던 중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시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중구 구민들의 의견 반영과 구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이에 중구 구민, 중구, 인천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손은비 인천 중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