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6)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우수기관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했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해 차량 멸실인정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박형준 시장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부산시가 지역주도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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