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우리의 기술혁신은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룬 기적이다. 객관적인 연구자원이나 연구개발비용의 절대적 수준, 연구 인력의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룬 결과들이다. 최근 GDP대비 한국의 R&D 투자비용이 4.5%로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2위 수준으로 꾸준히 늘여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절대비용을 비교한다면 일본의 경우 3.3%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한국에 비해 2배 가까운 연구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GDP대비 R&D 투자비용 1.7%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면서 계속하여 늘려왔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효율성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고 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은 R&D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 확보의 핵심이다. 그리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방법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방법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리는 국가행정시스템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투자비용 대비 성과는 확률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동안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국산화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신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는 그 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자연히 효율적 투자가 이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연구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감면정책 등의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특허로 귀결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첨단과학기술은 자본투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결국 기업의 소유가 된다. 개인의 특허가 사업화하는 경우에도 자본구조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고 실용적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논리는 연구 인력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연구 성과가 기업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재정적 안정과 그 성과를 보완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인력의 안정된 확보와 육성을 위한 실현은 결국 연구 성과와 노력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인식에서 시작된다.
기술혁신인재기금의 조성은 연구 환경의 안정된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다. 기금의 목적은 국가혁신기술의 산업화를 이룬 수익에 대한 2%를 적립하고 연구경력을 등급화 하여 생존 기간 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를 받는 연구원은 아무리 뛰어난 연구 실적이 있더라도 모든 성과는 소속된 기관에 권리가 있다. 성과급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은 특정한 한 개인의 성과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연구기간과 지속적인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이상이 되면 연구 성과금의 형태로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기금의 운영비를 제외한 당 해년도 수입을 자격을 갖춘 연구원의 생존기간 동안 지급하여 연금의 성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인문학적 사회연구는 과학기술에 비해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방향과 사회구조의 융합방향을 제시하는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연구의 핵심은 사회조사와 선진적 사회연구의 구체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형식적 연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문학적 사회연구의 객관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술기업 공유추천 권고제도도 필요하다. 국가기술 산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실질적인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술기업 공유추천 권고제도는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경제 실현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바람직한 자본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도박장이 되는 현상을 지양하는 국민적 정서가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자본시장으로 대변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된다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정된 자본시장은 안정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모험성투자가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안정성을 이루는 본질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식투자는 권장되어야 하고 과도한 부동산투자의 대체수단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국가산업에 대한 기업인증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 대하여 국민의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GDP 1/3 규모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어 국가경제와 국가예산은 경제선순환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것은 지자체의 예산집행도 마찬가지다. 예산편성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집행된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편성을 항목과 비율로만 이해하는 현실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과도한 선심성 예산의 편성, 예산항목에만 기반 한 형식적 예산에 머무르는 일반적 수준에서 탈피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혁신기술관련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효율적 집행은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과중심주의가 갖게 되는 경직된 예산집행도 경계되어야 하지만 효율적 예산집행은 실질적인 실행의 결과와 평가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국가예산의 성격은 목표한 항목별 예산비율이 전체적 관점과 목표아래서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예산규모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효율의 극대화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 것은 국가혁신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이 선순환 경제구축의 시작점이 된다는 인식과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이 공돈이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적 인식은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공동체의 완성과 발전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국가예산의 집행이 선순환 경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활용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공동체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합의와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선순환과 확대 재생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목표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이라 유행처럼 차용되는 구호에서 그 실질적인 실행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술의 지속적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미래의 사회와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그 효율성과 가치실현 방법을 병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의 정책적 실용성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필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은 경제적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인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를 국가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