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전쟁에 대한 인식은 현대에 와서 크게 변하였다. 세계대전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며 전쟁이 가져온 많은 결과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고 비교적 최근 벌어진 직접적인 경험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가 개방된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권력들이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을 받지 않은 이상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나라의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 군사동맹을 통해 전쟁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는 자유민주국가의 가치 확대와 국민의식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국방외교의 획기적 강화방안으로 국가 간 치장 물자스와프를 고려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대비하여 통화스와프를 하듯 전시에 치장 물자 스와프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러・우 전쟁에서 치장물자의 중요성과 전시물자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전쟁을 대비한 치장 물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각지에서 지역분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이 줄어든 이유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치장 물자만을 운영관리하며 전쟁을 대비하여 왔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이를 감당할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많은 치장 물자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또한 결코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이다.
치장물자의 관리는 효율적인 운영과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러시아의 실패는 부정부패로 인한 물자의 증발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과 서방의 무기지원으로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치장물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에서 군사동맹이라는 국가 간의 협정이 있더라도 유사시 전투 병력의 직접 투입을 주저하는 것이 추세이다. 그리고 해당국가의 국민이 용인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방외교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치장물자스와프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대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좁은 영토를 영유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방위하거나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에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 집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비축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사시 이는 몇 개월에 불과한 수준이고 장기전을 치루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만약의 경우 주변의 강대국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 이 또한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이 국제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해외 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방산과 운용 호환이 가능한 표준물자의 생산기반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토, 호주, 폴란드, 인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핵심 국가와의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방산의 발전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방산 강국의 견제를 방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계 방산산업을 주도하는 미국방산과의 호환체계를 확대하고 운용방식의 한국화를 모듈화 함으로써 상호운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방산의 성장은 많은 서구 방산강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분명한 명분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현지 생산을 늘리고 공동개발을 통한 생산역량을 확보하여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방대한 치장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확실한 전쟁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전쟁을 대비한 치장물자의 한계성과 국방비의 지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는 효율적인 안보외교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상호운영이 가능한 전쟁물자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쟁수행능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의 물자지원은 전쟁초기부터 물자지원에만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전쟁의 승기를 잡는 이유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무기도입은 무기운영에 있어 시간과 운용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기운용과 호환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미군사동맹은 불변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에 부합한 존재로서의 대한민국을 전제하고 있다. 동맹외교의 다변화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의 실질적인 연합에 대한 필요가 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만의 방위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세계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상대적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군사력의 실질적 발전은 구조상으로는 미국 내 방산 업체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미 정부가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방산업은 국가 선순환 경제체제를 이루는 핵심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인도 등과의 대형 무기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이 세계평화를 위한 자기방어를 전제로 하는 선택적 수출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국가 간 공동사업을 통해 국방외교의 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별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모델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내실을 다져야 하고 세계를 품는 의식의 전화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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