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문제 해결 능력 육성 교육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다양한 계층의 도정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미래 문해교육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민주시민 육성을 장려하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기 계획은 2017년~2019년, 2기 계획은 2020년~2022년까지 적용됐으며 민선8기에 수립한 이번 3기 계획은 2023년~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제1기 사업기간 동안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도내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제2기 사업 기간에는 시군 프로그램지원과 센터 운영 지원 등 시군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제1기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35억 8천만 원에서 제2기 93억으로 3배가량 증액됐다.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거나 평생교육 조례에 포함하는 곳이 1기 22개 시군에서 2022년 말 기준 2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3기 동안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도 주도로 진행해 온 시민교육을 시군 위주로 전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민 소통 및 공론장 강화, 도-시군-민간 협치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3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더 나은 변화로 활력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3대 전략목표와 9개 실행과제를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 더 나은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전략목표는 ▲더 많은 기회의 생활시민교육 기반구축 ▲더 고른 참여의 지역 시민교육 실현 ▲더 나은 변화의 민․관․학 시민교육 협치 구현으로 각 전략목표 별 3개씩 총 9개의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민이 교육주제 선정과 문제해결 방안을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참여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애 단계별 교육, 미래 문해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온라인콘텐츠 개발․보급, 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시민교육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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