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 출연기관인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협의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보완사항으로 ‘대출상환율이 경기도 제시 수준(4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예산계획·출연계획 재수립’, ‘재단 설립 하지 않고 기존 조직으로 대환 대출 등 활용 방안 검토’, ‘보증대출 사전 준비를 위한 민간은행과의 사전협약 선행’, ‘시·군 전담직원 충원 등에 대한 협조 완료’ 등에 대해 보완토록 했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대출상환율 저조’와 ‘민간은행 사전협약 선행’은 극저신용대출 등 대출 업무와 관련돼 있어 상환율 저조와 저금리로 민간은행의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 등을 확대해 도 산하기관인 경기서민금융재단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담당하고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등을 맡고 있다.
극저신용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내건 조건으로는 서민금융재단 설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재단 설립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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