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특례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패널로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특별법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분석, 법안 제정 논리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특히 현행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됐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또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용인시장)은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시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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