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경기도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5년간 낸 금액은 226억 원에 달했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천200만 원이었다. 

이어 국방부 110억3천만 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천600만 원, 교육부 72억8천800만 원 경북교육청 67억3천200만 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5년간 부담금이 369억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천만 원,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천800만 원이었다.

이들 61곳의 5년간 총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천270억6천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으로 5년간 총 부담금이 129억5천500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모두 1천339억4천900만 원이었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인권 보호가 말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아예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저조하게 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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